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처벌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처벌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확인하고, 의무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흔히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를 자동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한다면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업, 병원, 사회복지시설, 사무직 사업장 등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
•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 가능
• 법인사업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적용 가능
• 비영리기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
• 5명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 적용 제외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됐습니다. 이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체라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는 특정 날짜에 출근한 인원이나 4대 보험 가입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정규직만 계산하는 것이 아님
• 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도 포함 가능
• 아르바이트와 단시간근로자도 포함 가능
• 일용근로자도 실제 고용 형태에 따라 포함 가능
• 파견근로자는 사용관계와 법적 지위에 따라 별도 검토 필요
• 도급업체 근로자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님
• 대표자나 개인사업주 본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수에서 제외
• 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하면 일정 기간의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본사와 지점, 공장, 영업소가 나뉘어 있는 기업은 장소별 인원만 따로 계산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사, 노무, 회계, 경영이 통합돼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여러 장소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 회계, 조직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인정 기준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이나 질병이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 중상자 또는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여기서 사망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발생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치료받다가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의 치료기간과 직업성 질병의 종류 역시 의료기록과 업무 관련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도 규율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 도로, 교량, 터널,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
• 버스, 철도, 항공기 등 공중교통수단
• 제조물이나 원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
•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법인 또는 기관
• 시설 안전과 품질관리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

다만 모든 소규모 시설이 자동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종류와 규모, 면적, 수용인원 및 관계 법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하며, 일부 소상공인이나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서류를 만들어 보관하는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요인이 개선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위험성평가 실시와 개선조치 이행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확보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기준 마련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점검 결과 기록
•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과거 날짜로 점검표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회의록, 교육일지, 개선 전후 자료, 예산 집행 내역 등은 평소부터 작성하고 실제 현장 운영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적용 범위

중대재해 처벌법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통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업무를 맡겼더라도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수행능력
• 위험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보유 여부
• 적정한 공사기간과 작업비용 보장 여부
• 작업장 위험정보의 사전 제공 여부
•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비상연락체계
•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합동점검 여부
• 시정 요구 이후 실제 개선 여부

도급계약서에 모든 안전책임을 하청업체가 부담한다고 기재하더라도 원청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보다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리 권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주요 처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처벌: 사망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 사고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 가능
• 재범 가중: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별 작업과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한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확인합니다.

결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본 기준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뿐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 병원, 운수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도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예외가 아니며, 아르바이트나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법의 핵심은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사고 전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예산과 인력 배정, 도급업체 관리,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운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