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처벌 내용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확인하고, 의무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흔히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를 자동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중대재해 처벌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